移通 3社 '접속료 산정' 긴장 .. 정통부, 개별원가제 도입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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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내주 중 이동통신 업체간 접속료 산정방식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업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접속료 산정방식에 따라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개별원가제 도입=정통부는 업체별 '개별원가제'에 따라 접속료를 산정,올 1월 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011 가입자가 019 가입자에게 전화하는 경우처럼 다른 회사 통신망을 이용했을 때 SK텔레콤의 대표원가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정통부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접속료 산정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에 정해진 방식을 향후 2년간 적용한 뒤 그 이후부터는 '장기증분원가(長期增分原價·LRIC)'방식으로 접속료를 조정할 방침이다.
장기증분원가 방식은 통신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했을 경우의 비용만을 원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통신 업체들의 원가가 낮아져 접속료 수익은 줄어들지만 이용자는 통화요금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
◇업계 반응=SK텔레콤보다 원가가 높고 아직 설비투자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KTF와 LG텔레콤은 현재 분당 63.6원인 SK의 대표원가로 서로 접속료를 정산했기 때문에 후발사업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자체 분석 결과 개별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011에서 019로 전화할 경우 분당 90원을,그 반대 통화는 40원 정도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렇게 조정되면 올해 3천억원 안팎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수준까지 접속료가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정통부 관계자는 "LG텔레콤의 계산방식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정부가 채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보다 앞선 통신서비스를 위한 설비투자비를 접속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별원가제를 채택하되 적용 요율 변화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접속료 얼마나 되나=접속료는 타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자사의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타사업자에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국내 통신시장 접속료는 2000년 기준 3조28억원에 달했다.
정부 방침대로 각 회사의 개별원가를 기준으로 접속료를 조정하게 되면 SK텔레콤은 후발 사업자에 현재보다 더 많은 접속료를 줘야 하지만 후발업체들은 혜택을 보게 된다.
동원증권 양종인 연구원은 "접속료 체제가 바뀌면 KTF와 LG텔레콤의 접속수지가 호전돼 수익기반이 확대될 것"이라며 "정통부가 추진중인 통신시장 3강체제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철·김남국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