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업종별로 비교해 봐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다른 경우에 비해 많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1월말 기준으로 금감원의 등록기관별 중복등록 신용불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용불량자 2백45만6천6백여명 가운데 순수하게 전업카드사의 카드사용만으로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20만4백여명에 불과했다. 전체 불량자의 8.2%에 그치는 수치다. 반면 은행이 등록한 순수신용불량자는 35만8천8백여명으로 14.6%에 달했다. 카드사들이 회원의 80%가량을 길거리모집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은행보다 신용불량자 비율이 적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들의 길거리모집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일각의 인식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편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카드회사들 가운데 길거리모집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던 삼성과 LG는 연체율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각각 2.9%와 3.5%에 그쳤다. 미성년 신용불량자가 늘어난 것이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카드업계는 반론을 편다. 지난해말 연령별 신용불량자를 보면 40대 이상이 54.1%, 30대가 2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대와 10대는 각각 16.7%와 0.4%로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10대와 20대의 신용불량자가 상대적으로 급증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그것은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휴대폰사용료 연체자가 포함되고 젊은 층의 충동소비와 실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례로 정보통신산업협회가 관리중인 통신신용정보공동시스템상의 악성연체자 80여만명중 10대 연체자가 약 10%인 8만∼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을 기해 금액에 상관 없이 연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5만원이상의 소액연체자가 대거 포함됐고 휴대폰연체자가 그 희생양이 됐다는 것. 카드사들은 따라서 길거리모집과 카드사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평균 이상으로 늘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카드사들은 불량률을 줄이는 것이 이익창출에 부합한다는 기본 경영논리에 따라 회원모집때에도 신용불량 예상자를 3차례나 걸러내는 만큼 규제일변도의 길거리모집 금지는 부당하다고 하소연한다. 길거리모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신용불량자 비율이 10%에 못미친다는 통계를 외면, 일괄적으로 가두모집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외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들은 "문제점은 고쳐나가면 되지만 아예 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존폐를 좌지우지하는 것인 만큼 제고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