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공적자금 회수 상환대책 마련 - 공적자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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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116조원의 공적자금 부채잔액 중 회수규모를 추정하고 상환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별도의 태스크포스(평가단 및 실무작업반)를 구성, 회수규모 추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 수립일정`을 마련, 이날 오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 보고했다.
유 국장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중 불가피하게 회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사전에 그 규모를 추정하고 상환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경제운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상반기중 조흥은행, 우리금융 등 출자주식의 매각이 추진될 것이므로 제한적이나마 회수규모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투입된 155조원의 공적자금중 현재 부채로 남아있는 잔액은 예보채 등 채권 잔액 97조원, 국제기구 차관 2조원, 채권 이자 지불용 재특회계에서 빌린 17조원 등 총 116조원이다.
재경부는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 회수규모 추정작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실무작업반의 추정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회계법인 및 기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은 보유자산에 따라 3개반(출자주식반, 파산채권반, 부실채권반)을 설치, 자산별 현재상태,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고 자산별 현재가치 및 회수규모를 추정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회수규모 추정을 전제로 회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비용분담 주체와 방안을 5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6월중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확정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