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생산과 소비자 및 기업의 기대심리 등 경기관련 지표들이 급속히 호전됨에 따라 경기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분분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시중 실세금리가 상승조짐을 보이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경기속도 조절론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진념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경기가 되살아 나고 있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고 소비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는 등 불안한 조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전략에 따라 돈의 흐름이 왜곡돼 생긴 현상으로 전반적인 경기과열 조짐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5%대로 회복되고 있는데 불과하고,수출과 투자부진이 여전한 상황이고 보면 경기과열을 걱정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한국은행의 진단대로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경기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현 상황을 경기과열이라 보기보다는 경기회복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칫 섣부른 경기속도 조절은 경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시행착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재정자금 집행을 늦추는 등 거시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지역의 부동산 과열양상과 소비지출 급증은 부동산대책이나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등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처하면 될 일이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6월말로 종료시키는 문제도 현단계에서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설비투자가 지난해 11월 부터 전년 동월비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이는 직전연도 설비투자가 워낙 크게 감소한데 따른 통계상의 반등에 불과할 뿐 전반적인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경기지표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수출이 회복되고 투자가 살아날 때까지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