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11
수정2006.04.02 11:15
전경련은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은행들이 대출금의 일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수출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금리 정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재정의 조기 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매출이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상승으로 보기는 시기상조"라며 경기과열 우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기업과 소비자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으나 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가계로만 흐르고 있는 시중자금을 기업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산업자본에 대한 소유제한 규제도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이자보상배율 산정기준을 '이익'이 아니라 '현금흐름'으로 변경하고 △동일인 및 동일계열에 대한 이중 신용한도관리를 폐지하며 △선심성 정책과 대기업규제 정책 등 선거의 영향력 최소화 △산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