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시장논리로 풀어야"..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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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는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대기업정책을 확립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대학 교과과정을 조정하는 등 시장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17일 자유기업원 사이트(www.cfe.org)를 통해 "글로벌경쟁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연한 조직 및 인력 운용이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교육정책은 이제 공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정보화 글로벌시대에 맞게 자율과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 이념에 부합되도록 과감히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에 대한 투자규제가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규제정책은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민정서보다는 시장논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대기업정책이 확립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사라지면 투자심리가 크게 회복되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