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公共투자 조기 발주 .. "지역경기 회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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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과열 우려 논란에도 불구,당초 계획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키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열린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아직 경기회복세가 미흡하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 목표에 따라 재정을 철저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자부는 연간 지방공공투자사업 예산 20조6천4백37억원의 31.8%인 6조5천6백94억원이 지난 2월말까지 발주됐으며 자금집행률은 3.7%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의 발주율이 16.3%로 가장 낮고 전북(16.8%)과 인천(17.8%)도 부진하다고 공개했다.
기존 목표는 1.4분기중 전체 예산의 50%를 발주하며 이중 20%는 자금 집행까지 마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채권 조기 발행이나 일시차입금 제도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고 △'조기발주추진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며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설계지원단'을 통해 신속히 자체 설계를 마칠 것을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