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24곳 실태 점검 .. 중기청 내달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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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오는 27일부터 4월말까지 24개 창투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창투사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창투사 검사를 올해부터 전자보고시스템을 통해 월별로 보고받기로 하고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대기업계열 창투사를 포함, 24개 창투사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중기청은 올해안에 적어도 창투사 50개사 이상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이달안에 개정해 창투사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검사반을 파견하기로 했다.
부적격자의 창투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유도 확대한다.
그러나 중기청은 창투사 감독업무를 금감원에 이관하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창투사 지원업무는 벤처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만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가 목적인 금감원이 감독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