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방송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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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형마트 휴업, 공휴일로 제한…지역화폐 발행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등의 의제를 발표했다.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등 3개 분과가 선정한 20개 민생의제가 발표됐다.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을 민생이라 줄여서 말하는데 민생 단어가 많이 오염이 됐다"며 "하지만 정치 중요 과제이고 정치 본연의 목적"이라고 했다. 또 "최근에 민주당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복지는 다 버린 것 아니냐'고 하더라. 사람이 고개로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전망, 일자리도 챙겨야 하고 불안한 미래, 연금도 챙겨야 하고 산업 재편도 챙겨야한다"며 "또 외교, 평화, 안보도 챙겨야 한다. 그 모든 게 결국 민생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료에는 "'상권보호'라는 취지를 되살리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해 지역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또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제도 올라왔다. 민생연석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1조33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7800명의 취업 유발을 할 수 있다"고 적혔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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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2심서 유죄 나오면 대선 출마 말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하며 "2심과 3심(대법원 판결) 사이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맞지도 않는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 탄핵 소추안 찬성과 관련해서는 "당시 헌법 조항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엄은 헌법에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할 수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당시 그 정도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헌재 심판을 승복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통합과 화합의 행보로 국민을 달래 달라"고 요청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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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尹 탄핵심판 각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들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탄원서 제출은 나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답했다.그는 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