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유전지대 다칭(大慶)시에 계엄설이 나도는 등 중국 일부 지역에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유기업 개혁 등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정책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된다. 2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군 및 경찰 당국은 3주째 계속되고 있는 다칭시의 노동자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장병력 5천여명을 투입, 진압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해고중지, 임금과 수당 지급, 의료보험 혜택 등을 요구하며 시내 중심가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일부 외신은 다칭시에 경엄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헤이룽장성 인근의 랴오닝(遼寧)성 랴오양(遼陽)시에서도 노동자 2만여명이 체불임금 지급 및 해고중지 등을 요구하며 5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들은 한때 경찰의 저지를 뚫고 정부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위는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급증 및 국유기업 경영악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년 동안 수 천만명의 국유기업 근로자들을 해고, 이로 인한 주요 공업도시 실업률이 15%선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많은 국유기업들은 경영악화로 근로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 해당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중국은 재정을 풀어 사회보장 자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기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재정적자액을 작년보다 19% 늘어난 3천98억위안으로 설정, 재정적자율(GDP 대비 재정적자액)이 안전 하한선인 3%를 육박하고 있다. 중국의 학계 전문가들은 "중국은 그동안 확대 재정정책 및 인위적인 내수부양 조치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점점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시위는 이를 반영하는 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시위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경제정책 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라며 "중국이 개혁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