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공급 규제 "엄포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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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업체들은 요즘 행복하다.
건교부가 오피스텔 선착순분양을 사실상 금지하고 서울시가 오피스텔 공급을 규제하고 나섰지만 엄포에 그치고 있어서다.
여전히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다.
우선 서울시의 오피스텔 용적률 제한방침은 거꾸로 공급물량을 서둘러 늘리는 역할을 했다.
서울시는 당초 올 2월부터 오피스텔 용적률을 기존 8백%에서 5백%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4월로 슬그머니 넘어가더니 이젠 5월로 늦춰졌다.
이마저도 장담할 수없는 상황.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의가 늦어지고 있어 상반기내 실시도 불투명하다.
건설업체들이 용적률을 강화하기 전에 물량을 내놓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제한 시기가 자꾸 늦춰지니 공급기간이 늘어나 공급물량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오피스텔 공급 축소정책이 오히려 공급을 늘리고 있는 셈이다.
주택업체들은 선착순분양을 금지하고 공개추첨방식을 도입한 건교부의 조치도 내심 환영하고 있다.
당초 업체들은 선착순분양을 금지시킬때 "큰일났다"며 바짝 긴장했다.
공급물량 전부를 공개추첨으로 분양하면 비인기층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러나 정작 뚜껑이 열리자 업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사전예약 사전분양 등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공개적으로 줄만 세우지말라는 게 건교부의 요구였던 것이다.
업체 입장에선 사전예약 사전분양을 통해 물건을 팔면 되는데 굳이 공개추첨을 할 이유가 없다.
공개추첨을 하더라도 잘 팔릴만한 층.향을 골라 공개추첨을 하면 홍보효과를 덤으로 얻을 수있다.
분양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거꾸로 분양질서를 어지럽힌 꼴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