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철강분쟁 확산 예삿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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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로 촉발된 철강전쟁이 유럽연합(EU)과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전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당장 우리나라의 철강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은 물론이고,관련 당사국들간에 보복조치가 잇따를 경우 자칫 자유무역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철강업계가 생산설비 과잉으로 몸살을 앓아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보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최근 세계각국은 경쟁적으로 수입철강에 대해 관세를 중과하고 있다.
EU가 수입 철강제품에 한시적으로 최고 30%의 관세부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어서,중국정부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5개국에서 수입하는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올들어 태국이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20∼25%포인트 높였으며 말레이시아는 무려 50%포인트나 올리는 등 동남아 각국도 수입장벽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우려했던 대로 연쇄적인 철강수입 제한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가시화된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철강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약 1천4백75만톤이며 이중에서 미국 EU 중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물량기준으로 우리 철강수출의 26.8%,금액기준으로 27.4%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이어서 국내 철강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에 반덤핑조사를 받게 된 냉연강판의 대중국 수출액만 해도 3억4천만달러로 전체 철강수출의 5%가 넘는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덤핑 마진율이 32.05%로 조사대상 5개국중 가장 높다는 점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선 이번 철강분쟁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동시에,세계 철강업계가 생산설비를 공동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조선 가전 등 미국의 철강소비업체들이 원가부담과 수요위축을 우려한데서 보듯이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철강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나기식 수출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일본이 지난해 대중국 철강수출을 줄인데 비해 우리는 20.4%나 늘리는 바람에 반덤핑 조사에서 표적이 됐다는 점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