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소비촉진과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겨냥해 감세를 추진중이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일본 경제재정 담당상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다케나카 재정상은 전날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세제개혁 문제와 관련, "공평성, 간결성, 활력의 3가지 원칙 가운데 올해는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5년간 포괄적인 세제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즉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세제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올해는 일단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한 셈이다. 다케나카 재정상은 세출삭감과 국유재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감세분을 메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곧 구조개혁 성과를 국민들에게 환원함으로써 구조개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감세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세제조사회와 재무성 등은 일본의 담세율이 국제기준으로 볼 때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제조사회 등은1990년대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잦은 재정출동에 의지한 전례를 감안, 재정건전화를 위해선 세수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 감세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