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노조의 불법투쟁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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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에 흐르고 있는 강성 기류는 건전한 노동운동의 범주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동이 도를 넘은 인상마저 준다.
파업중인 발전노조원들의 현장복귀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위협도 서슴지 않는 노조간부들의 이성 잃은 행동이 그렇고,여론을 무시한채 1주일 사이에 두개의 공무원 법외노조를 잇따라 출범시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노조 추진세력의 무모한 행태가 또한 그렇다.
한달째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발전노조원들은 회사측이 정한 복귀시한(25일 오전9시)을 무시한채 직장에 돌아오지 않은 조합원이 68%나 된다고 한다.
미복귀자에 대해 예외없이 해고절차를 밟겠다는 회사측의 성명으로 보아 무더기 해고라는 불행한 사태가 불가피해졌다고 하겠다.
불법행동으로 경찰에 연행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특히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정부와 극한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모든 노동운동 관계자들이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노동계의 투쟁양태가 국민의 공감을 살만한 뚜렷한 명분도 없이 과격성을 띠고 있음에 주목한다.
노동계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공공사업장을 올봄 파업투쟁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발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구조조정 중단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정책사안일 뿐더러 이미 국회와 노동계도 동의했을 정도로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명제임을 잊어선 안된다.
명분도 없고 여론의 지지도 못받는 극한투쟁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대다수 선량한 근로자들만 희생시킬 뿐이며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그간의 경제회생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중차대한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노동계 대표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려 사려깊게 처신하기를 당부한다.
정부는 입으로만 '엄정 대처'를 되뇌일 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최근의 분위기로 보아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어설프게 온정주의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질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