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이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대결국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정부는 이번 발전파업사태에서 노동계에 밀릴 경우 공기업 민영화는 물론 집권후반기 전반적인 경제정책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하게 밀어부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발전노조는 정부의 강공에 상당히 당혹해하면서도 선거정국등 정치적인 상황등을 염두에 두고 버틸수 있는데 까지 버틴다는 자세다. 이같은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대치국면이 오래갈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력대란과 4천명에 달하는 발전노조원들의 대량해고사태다. 또 민노총의 전국 총파업추진이 현재로선 먹혀들 분위기가 아니지만 기업들은 발전파업이 일파만파로 번질지않을까 신경을 곧두세우고있다. 요컨데 발전파업사태의 확전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어렵사리 호조세를 보이고있는 경제와 산업계의 투자분위기등을 해치지않을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왜 이 지경까지 왔나=원인(遠因)은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한국전력을 민영화하겠다는 이 법안은 200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우선 2001년 4월 한전의 6개 발전부문을 분리했다. 발전부문 민영화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효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발전부문 민영화는 5개 한전 발전자회사중 1~2곳을 국내외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발전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은 이같은 민영화 방침 때문이다. 발전 노조원들은 민영화로 인력구조조정이 이뤄지면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 단체협약조항 총 1백43개중 노조 전임자수와 조합원 신분변동 등 2개 조항에서 타협을 보지 못한 것이나 노조가 끈질기게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향후 고용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정부와 발전회사측은 민영화 철회가 노사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아예 못박고 나왔다. 국민의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 만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전회사측은 지난 5일 이런 이유를 들어 협상중단을 선언했다. 19일엔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 민영화 철회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25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을 전원해임한다는 최후통첩을 노조측에 통보했다. 이같은 강경책에 노조측은 정부와 회사측이 그나마 남아있는 협상여지를 깔아뭉갰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최후 협상에서 "정부와 사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발전소 매각철회라는 핵심요구를 서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양보했으나 정부와 사측이 발전소 매각인정 문구를 반드시 합의문에 넣도록 요구해 결렬됐다"는 주장이다. 전력수급 이상없나=정부는 발전인력의 추가 확보,발전소 조기건설 등과 함께 제한송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오는 6~8월의 여름철 전력수요를 걱정하고 있다. 현재 하루 전력예비율이 16~30%여서 파업이 더 장기화되면 전문 운전인력의 부족과 기존 대체인력의 피로가 쌓여 대규모 전력수요와 고장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최소한 3천5백83명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2천6백27명만 투입된 상태다. 이를 위해 부족인력은 경력직이나 신규 채용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4백명의 군 전력기술인력도 교육시켜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전력 공급능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9월말 완공할 예정이었던 태안 6호기 발전소를 7월말에 조기 준공키로 했다. 전력대란이 현실화될 경우엔 제한송전을 고려하고 있다. 유흥업소와 야간 운동경기등의 전기사용을 억제하고 예비전력이 1백만kW이하로 떨어지면 우선순위에 따라 제한송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춘투로 번지나=민주노총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경진압과 무더기 해고조처 등에 맞서 총파업 여부 등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발전산업 민영화 저지투쟁과 생존권 차원의 극한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초강경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발전노조 파업결과가 올해 노동운동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여기서 노동계가 물러설 경우 공무원노조나 비정규직 보호문제 등을 둘러싼 정부와의 향후 협상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 결사적인 항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의 다른 한축인 한국노총은 아직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철도노조의 2.27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땐 임.단투와 연계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혀 노정간의 정면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홍열 이종호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