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의 e메일 계정에 제멋대로 보내는 이른바 스팸메일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소극적이고 관련업계는 서로 이해가 엇갈려 딴소리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PC 사용자의 대부분이 출근하면 맨 처음 하는 일이 e메일을 열어 보는 것이고 보면 스팸메일 문제는 이제 더이상 내버려둘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수신자중 80% 이상이 스팸메일을 아침마다 삭제하고 있다는 최근의 한 통계는 삭제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따져도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걸 잘 말해준다. 또 스팸메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폭증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사기성이 농후한 경우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게 한다. 스팸메일 문제는 정부가 방관만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스팸메일이 활개치는 데는 법적 대응이 미미한 것을 악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관계당국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해 강력한 단속을 주저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팸메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음을 알아야 한다. 스팸메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소정보(IP)등록 실명제나 신고체계 등 기술적 접근방식을 비롯해 업계의 자율적 규제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업계는 입장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사뭇 엇갈려 있다. 국내 최대 e메일계정인 한메일을 운영하는 다음케뮤니케이션이 오는 4월 1일부터 대량으로 e메일을 보내는 업체들에 대해 요금을 받는 온라인 우표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서자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 e메일 광고 관련업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아예 한메일 계정을 바꿔 버리자는 운동까지 일어나고 서로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서는 등 양측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가 어느 한쪽을 편들 이유는 추호도 없다. 그러나 스팸메일로 인한 PC 사용자들의 짜증이나 피로감을 덜어줄 방법이 어떤 형태로든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우표제는 다음측 장삿속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한 마땅한 방안이 없다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당국과 관련업계는 고객의 신뢰없이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