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A' 회복...노사안정.개혁지속 필수..정책기획위 7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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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국가신용등급 A급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정 과제를 3대부문 7개과제로 요약,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노사 부문에서 안정과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고 경제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부실기업 조속처리 △금융건전성 및 자율성 신장 △기업투명성 제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거시환경 부문에서 △정치 안정과 부패 추방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특히 노사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인사를 공기업 최고경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시 노사 파급효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것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하이닉스 대우차 한보철강 등의 차질 없는 매각, 재벌에 의한 은행지배 방지, 정부의 금융관치인사 개입 근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위원장 어윤대 고려대 교수)에 참석,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