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28일 "임동원 청와대 특보가 자신의 방북이 '내년의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위기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씨는 내년 안보위기설의 구체적인 근거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현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안보위기 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국민의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향해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문 대행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부장판사 시절부터 트위터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해 온 문 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책임을 맡게 되면서, 그가 과거 남긴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X)를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소송서류 발송을 곧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을 인정했다. 극히 예외적"이라며 "대통령 형사소추가 진행 중인데 탄핵 재판을 멈추기는커녕 일주일에 두 번 탄핵 재판을 연다. 한덕수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만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탄핵 찬성 대 반대 진영의 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헌재소장 대행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자, 문 대행의 과거 발언 등이 집중 조명되는 상황이다. 문 대행은 부장판사 시절 좌파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러면서 '좌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자, 지난 2010년부터 트위터(X)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6300명이 넘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당 지지율이 여당에 따라잡힌 것은 물론, 차기 대권 경쟁에서도 이 대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면서 비명계가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는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을 두고 "민주당에 대한 따끔한 경고"라고 해석했다.김 전 총리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강공 일변도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이 나오는 것을 두고도 "자꾸 정쟁을 유발하면 국민이 불안해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며 "이제 한 손은 탄핵을 마무리하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은 국민 삶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썼다.임 전 실장은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을 때 후보로부터 받은 딱 한 가지 주문은 대선 캠페인 본부의 절반 이상을 친문 아닌 새로운 인사로 구성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김두관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의 첫 공판이었던 어제부터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다. 중단해야 한다. 이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 변호인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바로 자신의 죄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