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열띤 격론이 벌어졌다. 민영화의 당위성, 방법론, 궁극적인 지향점 등을 놓고 정부측 사령탑격인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뒤이어 이 분야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와 선결과제도 속속 제기됐다. ----------------------------------------------------------------- 장승우 < 기획예산처 장관 > 공기업 민영화는 90년대 이후부터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공기업의 비능률과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된 것이다. 가스 에너지와 같은 국가 독점사업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공감한다.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의 구조조정 성과를 평가하면서 공공부문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민영화를 서둘러 마무리하라는 요구다. 노조가 걱정하는 고용승계도 대부분의 민영화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영화가 이뤄지면 투자도 늘고 사업도 확대될 것이므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전의 경우 독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쟁여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 등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민영화가 완료된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6개 기업은 가격인하, 서비스.제품의 질 향상, 수익성 제고, 재무구조 개선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재정측면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민영화는 탄력을 받았을 때 마무리지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조성된 위기감은 민영화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주고 있다. 발전노조의 파업으로 민영화가 지연되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용준.유영석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