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경희대 교수 =민영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민영화를 어떻게 추진하는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낙하산 인사의 문제, 경영합리화의 문제 등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제쳐두고 민영화만이 대안이라고 내세우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전의 경우 YTN을 인수하려고 한다거나 석탄발전소를 건립하려 하는 등 경영합리화와는 관련없는 사업에 나서는 것을 막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또 작년 정부가 전기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기구는 공신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실질적 규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김일섭 이화여대 교수 =공정한 인사, 경영합리화 등 민영화의 선행조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민영화다. 민영화의 목적은 경영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민영화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 정부가 약속했으니 해야 한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공공독점을 민간독점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면에서 경쟁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민영화 추진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민영화추진위원회가 사후 승인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이다. 이렇다보니 각 부처가 유리한 쪽으로 민영화를 이끌고 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민영화 반대는 심각한 모순을 갖고 있다. 정부의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권한을 줄이자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영화를 유보하자는 것은 논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지금은 공기업 민영화의 고비를 넘을 만한 에너지가 형성된 시점이다. 이를 지연하면 비용만 증폭될 뿐이다. 김용준.유영석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