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9일 서명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은 주한미군 기지.시설 등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통.폐합 조치다. 미군측이 이번에 반환키로 한 토지는 4천114만평으로 현재 미군에 공여된 토지(7천440만평)의 절반이 넘는 55.3%이며, 기지수로는 모두 28개로서 전체(41개)의 68.3% 수준에 달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반환대상에 포함된 4천114만평중 3천500여만평이 사유지인 것으로 파악돼 이 협정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해당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해소되고 개발제한에 묶였던 지역의 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부산 캠프 하야리아, 춘천 캠프 페이지, 부평 캠프 마켓 등 대도시 지역의 도심에 위치, `기형적인' 도시를 만들었던 문제점들도 차츰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협정에는 우리측에서 캠프 하야리아, 페이지, 마켓, 킴 등 9개 기지.시설의 이전을 요구했으며 미측은 이를 수용했다"며 "여기에는 최근 반미감정 등 한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미측이 나름대로 파격적 양보를 한 측면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정은 전국에 산재해 있던 미군 기지.시설들을 23개 기지로 통.폐합한 뒤 효율적으로 재배치, 주한미군에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으로써 21세기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측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환대상 토지의 대부분은 서울과 파주.동두천.의정부 등 경기북부에 집중된 전투관련 시설이다. ◇ 어디가 반환되나 = 기지의 경우 1만4천평의 캠프 킴을 비롯해 서울지역 3곳, 파주지역 6곳, 의정부.동두천 7곳 등 서울 이북지역의 16곳으로 주로 전투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다. 또 지난해 11월 워싱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반환.이전키로 했던 경기도 하남의 캠프 콜번(9만3천평)과 강원 원주의 캠프롱 일부(7만3천평)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16만3천평) 군산비행장 주변(26만평) 등 4곳외에 이번 협정서에는 캠프 페이지(19만3천평) 캠프마켓(14만5천평) 캠프 워커 일부(1만7천평) 등 기지 9곳이 추가됐으며, 서울의 극동공병단이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8곳이 늘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 93곳 가운데 탄약고와 같은 무인기지를 제외하고 기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41곳인 점을 고려하면 LPP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미군기지는 현재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 들게 된다. 이밖에 미군 공여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주(2천360만평) 동두천(1천526만평) 포천(14만평) 등 경기도 3개 지역 훈련장 3천900만평도 우리측 훈련장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반환대상에 포함됐다. ◇ 한국측 추가공여 = 우리측은 미군이 군소기지 통폐합을 통해 기존 기지를 반환하는 데 따른 대가로 의정부 캠프 스탠리 주변 30만평, 평택 캠프 험프리 24만평, 오산 비행장 주변 50만평, 포항 해병대 훈련장 지역 10만평 등 작년 11월 추가공여 예정지 4곳에다 이번에 추가로 경북 칠곡 폐품처리소, 인천 국제공항 우편터미널, 경기 이천 항작사지역, 부산 녹산지역 등 총 8곳 154만평을 매입, 공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중.소형 기지를 대형 기지로 통합, 재배치하면서 초래되는 기존 대형 기지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 국제공항 우편터미널 2천평은 같은 규모의 김포공항 우편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으로 서로 맞바꾼 측면이 강하다. ◇ 향후 절차 = 이번에 LPP 추진을 위한 최종 협정서가 체결된 만큼, 기지 반환작업은 서울 이태원동 아리랑택시 부지가 올해안에 반환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에 걸쳐 연도별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기존 기지 시설 이전에 따른 준비작업과 우리측이 추가 제공키로 한 154만평의 부지 매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로 기지반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0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훈련장의 경우는 한국군 훈련장 37곳을 공유하기로 한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반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총 3조3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이전비용의 경우 미군은 2011년까지 총 이전비용중 1조8천400억원을, 한국측은 나머지 1조4천900억원을 부담한다. 우리측 부담 비용은 우리가 이전을 요구한 9개 기지 대체시설(1조1천600억원)과 추가 공여할 토지매입(2천400억원), 그리고 한국군 훈련장 확장 및 탄약고 안전지역권 확보, 미군 공여기지 및 훈련장내 사유지 정리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받는 토지중 군유지를 매각하면 국방예산에서 추가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군측에 신규 제공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해야 하고 기지확장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전비용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서 진통이 예상된다. ◇ 남은 문제점 = 이번 반환대상에는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매향리 사격장(760만평)을 비롯해 파주의 스토리 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다그마노스),연평훈련장 등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산기지는 이전비용 100억달러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현재 한미 양측이 중장기 안건으로 협상을 진행중인 상태다. 이와 함께 반환되는 기지내 환경오염과 관련해 미측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집해 책임을 지지 않기로 최종합의해 결국 우리측이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할 처지에 놓여 해당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소한 반환 1년전까지는 기지 환경오염을 조사해 미군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나, 이 계획마저 LPP 조항에 문구로 명시하지 않아 궁색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