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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계엄 중요임무'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속보] 검찰, '계엄 중요임무'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896015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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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대통령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 3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돼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오전 8시 4분께 관저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한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경비를 수행 중인 육군 수도경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과 대치했다.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하지만 경호처는 곧바로 "군 지원부대가 공수처와 대치한다는 합참 알림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뉴스1에 "군은 대치 상황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대치에 군은 없었으며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해명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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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2시간 넘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째인 3일 오전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21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경호처가 설치한 바리케이드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8시2분께 정문을 통과해 관저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오전 8시4분께 언론에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이날 영장 집행 초반에는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약 150명이 투입됐다. 이 중 공수처 수사팀 전원과 경찰 50명 등 80명이 관저에 우선 진입했다. 남은 경찰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했다.그러나 관저 내에서 군부대가 집행을 저지하자 경찰은 인력 수십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군부대는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 추정됐다.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있다. 경호처는 관저 내에서 미니버스와 수십 명의 인력을 동원해 ‘인간벽’을 두르는 방식으로 관저 안에 1, 2차 저지선을 쳐 영장 집행을 막았다.공수처·경찰이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저지선까지 뚫린 건 오전 10시 무렵이었다. 공수처·경찰은 건물 앞까지 진입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