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일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의 F-15K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차기전투기(F-X) 사업의 기종선정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와 답변 자료를 통해 "대형.첨단.전략무기 구입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율곡사업 추진시 수의계약 추진에 대한 문제와 투명성 및 공정성에대한 문제가 제기돼 개선책으로 공개경쟁 입찰 방법을 택하게 됐으나 탈락 국가와의외교문제 등 단점도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F-X사업과 관련, "기종 결정을 1단계와 2단계 정책평가로 구분한 것은 평가를 좀더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욱이 처음부터 업체들에게 이같은방식을 공개한 만큼 특정 기종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단계 평가결과 공개요구와 관련, "해당 업체들이 비공개 조건으로 전투기 성능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법적 소송까지 감수해야 된다"며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F-X 사업이 연기될 경우 향후 군 전력 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예정대로 이달중 최종 기종을 결정할 것"이라며 "F-15가 단종될 경우도 안정적 부품공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격문제에 대해 "F-15K의 경우 전체 협상가격이 43.2억달러, 프랑스 라팔은51.5억달러이나 항공기 인도일정 등 항공전력 운용의 공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만 단순비교해 특정 기종을 고가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F-X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외압 의혹 등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단종될 것으로 알려진 F-15가 차기 전투기로 최종 확정될 경우 후속 군수지원 문제점 ▲수방사 총기피탈 및 해병대 탄약도난.은폐 사건 등을 추궁했다. 국방위는 그동안 특정 현안을 다루는 회의의 경우 일반 시민의 방청을 엄격히제한해왔으나 이날 이례적으로 문규현 신부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의 방청을 허용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