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불제 '2004년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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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떨어지면 쌀값 하락분의 약 70%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시기가 오는 2004년 WTO 쌀 재협상 이후로 늦춰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쌀대책 시안을 토대로 전국에서 공청회를 열고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면 정부는 추곡수매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농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