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전품 폐기물 처리안' 10일 의결 .. 업계 '부담최소화' 총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럽의회가 10일 의결할 예정인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법안'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각종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조업체에 부담시키는 이번 법안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실행가능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후속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법안의 최대 이슈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의 결정권을 공유하고 있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회원국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의회는 각 회사들이 자사 제품에만 책임을 지게하는 원칙론을 내세우는 반면 회원국들은 제조업체들에 개별적인 부담을 지우는가,또는 공동의 펀드를 조성하게 하는가의 결정은 각 정부가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와 회원국 정부들은 이번 법안이 의결된 후 이 문제를 논의할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FT는 전망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