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빚 122.1조원, 연간 10.8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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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채무가 1년새 10조원 이상이 불어나 12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채무 전환가능성이 있는 국가보증채무는 9.11 테러사태로 인한 항공기 사고보증 등으로 100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1년말 국가채권 및 채무 현황'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에서 지방의 중앙정부차입을 뺀 국가채무는 12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말 111조3,000억원보다 9.6%, 10조8,000억원 늘어났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3%에서 22.4%로 0.9%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7%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가채무 중 중앙정부의 채무는 113조1,000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12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방정부는 전년말에 비해 1조원이 감소한 2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차입금 등이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신규차입을 억제한데 따른 것.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채권은 155조3,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1조6,000억원이 증가, 채권에서 채무를 뺀 순채권 규모는 42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7.7%로 나타났다. OECD국가중 핀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순채권 국가에 포함됐다.
한편 국가보증채무는 106조8,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32조2,042억원이 증가, GDP대비 비중도 껑충 뛰어 19.6%를 기록했다.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으로 29조6,000억원과 9.11테러로 항공기 사고보증으로 4조원이 주요 증가요인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