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손대현(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

입력2006.04.02 12:28 수정2006.04.02 12:30

▷손대현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은 10일 오후 1시 본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6층에서 '한·일 월드컵 개최도시 관광서비스 수준분석 국제세미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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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반도체 기업 '파격 세액공제' 재추진…걸림돌은 '탄핵 정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 재추진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K칩스법 관련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만 다소 늦춰진 것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K칩스법은 지난 10일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여야 합의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처리된다면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높아진다.대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대기업은 R&D 장비를 구매할 때 지금은 세액공제율이 1%에 불과하지만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도 국회 논의를 통해 재시동을 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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