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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반도체 기업 '파격 세액공제' 재추진…걸림돌은 '탄핵 정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 재추진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K칩스법 관련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만 다소 늦춰진 것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K칩스법은 지난 10일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여야 합의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처리된다면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높아진다.대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대기업은 R&D 장비를 구매할 때 지금은 세액공제율이 1%에 불과하지만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도 국회 논의를 통해 재시동을 걸 예정
![[단독] 정부, 반도체 기업 '파격 세액공제' 재추진…걸림돌은 '탄핵 정국'](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686970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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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수석 너마저”…기재부 사무관, 로스쿨 ‘대탈출’ [관가 포커스]
‘“무슨 양심으로 주니어 사무관들의 퇴사를 막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들의 ‘미래상’인데요 .”(기재부 10년 차 사무관)정부 경제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저년차 사무관들이 잇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탈출하고 있다.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국가 수뇌부들이 잇따라 직무 정지된 데 이어 정부의 ‘손과 발’인 사무관까지 공직에서 이탈하면서 국정 공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소속 10명 안팎의 사무관이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1년 전 기재부에 새로 발령받은 인원(21명)의 절반가량이 한꺼번에 자리에서 빠지는 셈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등 굵직한 대책을 앞둔 상황에서 부처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실·국별로 업무조정을 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주변 동료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사무관들이 공직 사회를 떠나 문을 두드리는 곳은 대부분 로스쿨이다. 지난해 5급 공채에서 재경직을 수석으로 합격한 다음 기재부로 발령받은 L 사무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기재부 입사 당시 “드디어 기재부에도 ‘1등 사무관’이 왔다”며 주목을 받았지만,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하면서 1년 만에 퇴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스쿨 외에도 일반 사기업 행을 택하거나, 심지어는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정부 최고 엘리트 집단인 기재부 사무관들이 자리를 떠나는 이유로 △낮은 보수 △인사 시스템 △워라밸 등이 꼽힌다.기재부 사무관 대부분은 공직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
![“행시 수석 너마저”…기재부 사무관, 로스쿨 ‘대탈출’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9736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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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0.3배? 경영권 내놔야"…드러난 '이재명式 밸류업'?
"회사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순자산)이 0.3배라고요? 그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당해야죠."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여의도 증권가는 들썩였다. 그는 토론회에 나온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불쑥 회사 PBR을 물었다. PBR 0.3배 답변을 듣더니 '적대적 M&A' 발언을 꺼냈다.이 대표 발언에 재계의 불만은 상당했다. PBR 0.3배 미만인 롯데지주 GS 넥센 등 국내 주요 지주사를 "적대적 M&A 타깃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저평가 종목 경영진이 반성해야 한다"며 이 대표 발언을 옹호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식 밸류업' 구상의 단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이재명 대표는 당시 토론회에서 심팩 CFO에게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데도 시장이 과도하게 평화적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인데 300원밖에 안 한다면 (경영권을) 사야 한다”며 “그게 경쟁을 촉발해 주가를 정상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증시에 대한 이해가 넓다는 평가가 많았다. 2022년 5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십 년 동안 전업에 가깝게 주식 투자를 했다"며 “선물·옵션까지 손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세금만 빼고 모든 재산을 날렸다”고 고백한 바도 있다.한때 10억원대 주식을 굴리는 정치권의 '왕개미'로 통하기도 했다. 관보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에는 이 대표의 보유 주식은 SK이노베이션 2200주,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4500주, KB금융 2300주, LG디스플레이 8000주, 성우하이텍 1만6000주 등이었다. 당시 시가로 13억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