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制' 내년 도입 .. 복지부,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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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의료기관평가제'가 도입된다.
오는 2005년까지 모든 도시지역에 저소득층과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돌보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마련되며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에 건강증진클리닉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66세인 국민건강수명을 오는 2010년까지 75세로 높이고 고혈압과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질환의 발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을 평가,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며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늘리기 위해 의사 등 의료인이 출신학교와 연구실적 등을 홍보하는 '경력광고'도 중장기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실태조사를 벌여 질환별 등록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를 통한 방문보건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치매 전문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을 추가 설립하며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요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키로 했다.
신약개발 능력이 있는 제약회사 연구소를 신약개발연구센터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제약회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 비율을 5.5%까지 끌어올려 연간 3조원 정도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