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전윤철 경제팀에 바란다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로 임명됐다.

이기호 전 경제수석은 경제복지노동 특보로 재기용됐다.

진념 부총리의 사임에 따른 경제팀 후속 인사로는 일단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주식시장이나 경제계,관가의 인사평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수긍할 만하다"는 반응이야말로 이번 인사에 거는 기대가 처음부터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뜻하는 표현들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새 경제팀은 잊어서는 안되겠다.

급격한 정책 변화를 시도한다든가 임기말에 무리한 개혁 과제들을 내걸지 말라는 네거티브형 요구들이 새 부총리에 거는 기대치를 미리부터 한계짓고 있다는 말도 되겠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거치며 처음부터 김대중 정부 경제팀의 일원이었던 전윤철 부총리는 그런 면에서 야구로 친다면 마무리투수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일 뿐 선발투수로서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은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전윤철 경제팀의 임무가 전임자들에 비해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다.

일로매진하는 식의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소위 미세조정이라고 부르는, 세련되고 조용한 정책대응이 더욱 어렵다는 것은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욱 위험하다'는 격언이 말해주는 그대로다.

더욱이 최근의 경기흐름은 단기 과열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따른 정책 대응 역시 고도의 정밀성과 복잡성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민감한 주제들이다.

정치논리가 개입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권위를 수반하는 정부예산과 징벌을 동반하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잔뼈를 키워온 전 부총리의 경력은 이런 점에서 걱정스런 일면도 없지 않다.

물론 전 부총리 스스로가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요지의 취임소감을 밝히기는 했으나 지금으로서는 경제 정책의 유연성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각과 관련해 덧붙일 것은 경제복지노동 담당 특보가 새로 임명됨으로써 대통령의 막료조직이 '수석 위에 특보'식으로 비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석과 특보, 장관들이 서로 정책을 다툰다면 정부내 논의구조는 자칫 사공 많은 배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대통령의 스태프 조직이 이상 비대화되고 수석과 특보의 기능과 책임마저 불명확하다면 행정부내 경제장관들의 역할과 권한은 더욱 위축될 수도 있겠다.

이는 매우 걱정스런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