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산자위 정무위 등 상임위를 열고 주요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산자위=1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출된 가스 산업 민영화 관련 법안을 5개월 만에 상임위에 상정한데 이어 조만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목소리로 민영화계획의 졸속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공적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수송선 금융계약상 디폴트상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관련 금융비용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며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우려된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영국 의원은 "다수의 사업자 등장할 경우 결국 이해관계 상충으로 계절별 수급조절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세했다. 여당인 민주당 김택기 의원 역시 정부가 발전노조 파업타결에 이어 밀어붙이기식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 후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제·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15일 "과거 30대 기업에서 매출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출자총액제한 대상을 변경했음에도 이 기준에 해당되는 11개 민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분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규제대상보다 예외대상이 더 많다는 지적도 많다"며 "사문화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공정위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김병일·김동욱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