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51
수정2006.04.02 12:53
한국의 금융시장은 국제기준으로 얼마나 안전한가.
범죄관련 자금의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제도는 어떤 수준인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전문가 15명이 이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정책과 관련된 기관은 모두 '심사·평가' 대상이다.
일부 시중은행과 보험.증권사도 표본평가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
지난 10일 국내에 들어온 이들 양대 국제금융기구의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전문가들은 며칠째 국내 금융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다.
15일에는 단장인 토머스 발리노 IMF 통화외환국 부국장이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 감독당국의 고위 간부들을 예방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일선 금융회사를 포함, 현장을 두루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 정부(재경부) 초청으로 들어왔다.
"은행 증권 보험이 외부(해외)의 충격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으며 취약점은 무엇인지, 각종 범죄나 테러와 관련된 자금의 방지제도가 국제적 기준으로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한 번 진단해 보라"는 IMF의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IMF로서는 '모범생'인 한국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자체 경비를 동원한 평가작업을 제안했다.
정부가 선뜻 이 제안을 받아들인 데는 평가결과가 공표되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는 점도 작용했다.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거나 정부가 직접 발표하지 않는 한 설사 취약점이 지적되고 상당수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정부 당국자만 평가결과를 알게 돼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국 금융체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국제적 기준으로 정밀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작업은 국제 금융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치부까지 다 보여주고 종합 평점을 받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진단되면 적절한 정책대응으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지난해 10월 통화.금융정책의 투명성과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당시에는 재경부와 한은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는데 한은의 경우 금융결제의 '백업 시스템' 등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은 2차 평가.
2차가 전체 과정의 핵심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3차 평가작업은 10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3차 때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다시 분석되고 국가채무 관리도 평가받는다.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최대 치적으로 내세워온 금융개혁이 해외의 국제전문가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