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이 한국 경제의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가계대출 증가 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급증 현상은 향후 거시경기 순환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가계부문은 최근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지불능력이 잠재적으로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절반 이상이 주택구입용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가계대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중 가계대출 자금의 용도는 주택구입이 5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출상환(9.4%) 사업.부업(7.6%) 투자.예비자금(7.2%) 생활비(1.9%) 등의 순이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구입 자금의 비중은 지난해 1.4분기 30.2%에서 2.4분기 46.0%로 대폭 오른 이후 3.4분기 46.8%, 4.4분기 50.3% 등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구입용 자금 대출자 중 무주택자는 8.6%인 반면 유주택자가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 자금 대부분이 자산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 경제 불안정성 가중 =KDI는 가계부문의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소비심리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경기순환폭을 확대시켜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동일한 정도의 경기침체가 예상될 경우에도 가계의 부채부담이 큰 상태에서는 부도 위험을 우려한 가계의 '예비적 저축'이 늘어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소비 감소로 인해 경기가 더욱 급락한다는 설명이다. 또 대출관리가 부동산 담보에만 의존한다면 경기 상승기에는 대출과 자산가격간 상승작용에 의해 경기 활황이 더욱 부추겨지고 경기 하강기에는 경기침체가 가속화·장기화된다고 KDI는 분석했다. ◇ 보수적 거시경제정책 운용해야 =안정 위주의 거시경제정책이 절실하다고 KDI는 강조했다. 신인석 연구위원은 "저금리가 유지될 경우 아파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상호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경기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 차원에서는 대출자금의 용도와 차입자의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책당국은 가계부문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인위적인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금융정책은 적절치 않다"며 "예금보험료 차등화를 도입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위험관리체제를 상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