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믹스의 마무리투수'


전윤철 경제부총리의 등판에 관중들(경제주체)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는 현 정부가 최대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해 DJ정부에 '세이브'를 안겨줄 것인가.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경제팀장으로 변신한 전 부총리는 전임 진념 부총리의 정책기조를 일단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와 같은 예민한 사안을 현정부 임기안에 매듭짓겠다고도 말했다.


경제팀장으로서 자기 색깔은 대충 밝힌 셈이다.


장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이미지 때문일까.


기자는 그가 거론한 규제완화론에 특히 관심이 쏠렸다.


부총리 취임 후 따로 만날 계기가 있어 규제완화론에 대해 물어보았다.


"규제완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쪽입니까."


"덩어리 규제완화를 모색할 작정입니다."


각 경제부처의 현안을 아직은 일일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일까.


각론으로 풀어야 할 구체적인 규제 대상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의지만은 분명해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탄생시킨 산파였고,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주로 규제를 해온 쪽이지 않았습니까."


"규제와 감시는 다르지 않습니까. 시장보호를 위한 감시는 필요하지요."


'내가 하면 (정당한) 감시이고 남이 하면 (불필요한) 규제인가'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꺼내지는 않았다.


그의 경제부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의 정의,범위가 문제다.


내(공무원) 기준에 따른 규제만 완화해 생색내려 하지 말고 상대방(시장)이 실제 규제로 느끼는 걸 찾아내 푸는 것이 규제완화의 요체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직 국내경제에 규제는 너무나 많다.


금융회사 소유구조, 대기업 출자제한 등등.


업계와 시장이 새 경제팀장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기업(비즈니스) 할 맛 나게 하는' 참된 규제완화임에 분명하다.


대표적인 규제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을 3년반씩이나 지낸 전 부총리의 규제완화 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 주목된다.


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