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3부 : (8) '기업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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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정치인이 받는 기부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기업 기부금이다.
일본의 다이스케(大典薰) 교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 정당의 기업 기부금에 대한 의존율은 평균 30%를 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의 경우 기업 기부금 의존도가 65%를 차지한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 후보의 경우 기업 기부금 비중이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 기부금 비중이 갈수록 커지자 각국은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최근 "대가성을 전제로 한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95년 기업 헌금 전면 금지 법안을 만들었다.
영국은 지난해 외국 기업들의 기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기업들의 정치자금이 결국 부패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 기부는 정당정책을 흐리게 해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도 이로 인해 영국 정치의 전통적 기반이었던 보수당은 기업, 노동당은 노조라는 도식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양대 정당에 모두 기업 기부금의 손길이 미치다 보니 정당정책이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파티식 모금방식이 전세계에 붐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처럼 각종 저녁식사나 파티에 참가해 고위정치가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파는 방식이다.
영국의 경우 1만파운드를 기부하는 경우 장관과의 저녁식사, 10만파운드를 헌금하는 경우 총리가 출석하는 2회의 저녁식사에 초대할 수 있도록 하는 멤버십을 팔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업들이 개인 명의로 자리를 독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