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차기 정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 신용카드나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폐지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 행정 사법 공공.재정 등 4개 부문의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대국민 고해성사를 하도록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사면함으로써 정치자금의 부패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현행 36%인 개인최고세율을 내리고 누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과 관련해선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국채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희식.김병일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