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구단위 27곳 취소 .. 도시계획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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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주민및 구청과의 의견충돌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계획 결정 시한인 오는 6월30일을 넘겨 무더기로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22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구역은 모두 52곳이며 이중 강동구 고덕대지조성지구 등 27곳 2백14만평(7백7만㎡)의 구역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8개 구역은 서울시와 주민들이 개발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92만평에 달하는 강동구 고덕지구가 대표적이다.
주민들은 용적률 2백50%를 요구하는 반면 시는 용적률 2백%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구청인 강동구는 시가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명분을 인정하면서도 주민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송파구내 9개 구역은 계획안 수립조차 시도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의사가 전혀없는 데도 관련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계획만 잡혔을 뿐 추진될 가능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올림픽훼밀리아파트 56개동 4천4백94가구로 이뤄진 문정1구역의 경우 지난 88년11월 아파트 건립이 끝나 재건축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지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된 현행 도시계획법 때문에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난센스'가 빚어졌던 것.
허영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당장 재건축이나 재개발 필요성이 없는 데도 현행법상 구역 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