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닛산자동차 곤 사장, 르노 차기 CEO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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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측기 꽂으면 노다지 터진다…美·中·유럽의 '한국 바다 따먹기'
지난 10월 26일 순이1600호라는 중국 국적의 해상풍력설치선박(WTIV)이 정부 허가도 받지 않고 전라남도의 한 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무단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나라처럼 한국도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항구 사이의 화물 운송이나 공사 현장에는 한국 국적 선박만 사용한다는 ‘카보타지 원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입항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중국 사업자가 순이1600호를 WTIV 대신 건설장비로 신고하고 무단 입항시킨 것이다. 중국 WTIV의 무단 진입은 국내 최초의 카보타지 위반 사례여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조사하고 있다. 한국 해상풍력 시장은 ‘노다지’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 WTIV는 이미 지난 6~7월부터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약 두 달간 묘박(선박이 해상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대기하는 것)을 하며 우리 정부에 입항 허가를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WTIV를 띄우는 데는 하루 3억~5억원이 든다. 중국 WTIV는 두 달여 동안 묘박하며 180억~300억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중국 WTIV가 수백억원을 바다에 흘려보내고 한국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장에 진입하려는 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무주공산 노다지’기 때문이다. 올 8월 말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총 88개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66%(19.41GW)가 해외 자본에 의해 운영된다. 해상풍력은 GW당 연간 7900억원가량의 전력·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보장한다. 해외 자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15조원, 30년인 사업 기간 얻을 수익은 45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정부는 1987년 택지개발법을 제정해 육지 난개발을 철저히 막아왔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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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해상풍력발전을 위해 해양 영토를 ‘폭탄세일’하는 나라로 부각돼 우리 바다를 선점하려는 해외 자본이 앞다퉈 밀려들고 있다. 우리 영해의 20%가 해상풍력 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시리즈 A3면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앞바다에 설치된 풍향계측기는 총 74기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만 풍향계측기 20기가 꽂혀 있다. 풍향계측기는 해상풍력 추진 사업자가 해당 해역이 풍력발전에 적합한지 측정하기 위해 공유수면(해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장비다. 기당 1억~2억원(설치 비용 포함 시 15억~20억원)인 풍향계측기를 꽂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축구장 1만1200개, 경기도 의정부시 면적인 최대 80㎢의 바다를 30년간 소유할 수 있다. 74기의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대 5920㎢의 바다를 소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8월 말 기준 88개다. 작년 신규 사업장 평균 면적(35.2㎢)을 반영하면 총면적은 3098㎢다. 풍향계측기를 꽂고 발전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군까지 합치면 총 162개, 9000㎢ 이상의 바다가 해상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될 예정인 셈이다. 우리나라 해양 영토(4만286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준)의 20%가 넘는 면적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88곳 중 해외 업체는 48곳으로 55%에 달한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총 29.1GW 중 66%에 해당하는 19.4GW가 외국 기업 소유다. 해상풍력 선진국인 북유럽 기업과 북미 투자회사가 많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뒤에 숨은 중국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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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확 달라진 '김' 몸값…2030도 "양식업 할래요"
올해 김 양식업에 새로 뛰어든 20·30대 비중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양식 신규 허가 사업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셈이다. 40대까지 포함하면 35%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산 김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김 양식사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귀어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기피해 농어촌으로 오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미래 수익성이 담보되는 분야라면 귀농·귀어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양식업 도전하는 청년들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김 양식장 신규 면허 행사 계약자는 32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9명과 49명으로 30대 이하가 전체의 18%(58명)를 차지했다. 농어촌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로 분류되는 40대도 54명(16.7%)이 신규 면허 행사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그동안 수산물 수급 조절을 이유로 김 양식장의 신규 면허를 동결해왔지만, 최근 김 수출이 호황을 맞으면서 공급을 늘릴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7월 2700㏊ 규모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2030 ‘젊은 피’들이 김 양식업에 뛰어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계청의 2023년 귀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어인(동반 가구원 제외)의 평균 연령은 52.8세로 나타났다. 전체 귀어인(750명) 중 30대 이하(95명) 비중은 12.7%에 그쳤다.김 양식업은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 양식장 면허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 등 어업 관련 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다. 면허를 얻은 지구별 수협이나 어촌계는 김 양식업 종사를 희망하는 개인과 통상 2~3년 단위로 면
![[단독] 확 달라진 '김' 몸값…2030도 "양식업 할래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900932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