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비 실태 조사] 세금.연금 지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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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소비실태 조사' 결과는 정부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 IMF 체제는 극복했다지만 '빈부격차 확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통계적으로 입증돼 정부 대책이 시급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전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 사업자 계층의 소득차 심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나눠볼때 사업자 가구의 빈부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6년엔 소득수준으로 상위 20%에 드는 사업자 계층과 하위 20%에 드는 계층간의 소득수준차이가 4.54배였다.
이 격차는 4년만에 7.34배로 늘어났다.
전체 사업자의 소득에서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에서 47.7%로 늘었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비중은 8.6%에서 6.5%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IMF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쓰러졌고 부실기업과 우량기업간 소득차가 벌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연봉제 및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제도 등 미국식 임금체계가 도입되면서 우량기업 경영자의 소득이 크게 오른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게 통계청의 분석.
반면 근로자 가구중 소득수준 하위 20%에 속하는 계층은 96년에 비해 소득이 오히려 2.4%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분배구조의 여건이 악화됐지만 적극적인 실업대책과 중산서민층 대책, 사회 안전망 확충과 같은 노력이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했다.
결국 계층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사업자가구가 0.290에서 0.351로 0.096포인트 올라 근로자가구 지니계수 조정폭(0.035포인트)보다 컸다.
◆ 가구당 경상소득과 저축액 크게 늘어 =가구 총소득에서 경조금과 퇴직금, 연금일시불 등 불규칙적이고 비정규적인 소득을 뺀 경상소득액은 4년전 2천5백76만원에서 2천8백96만원으로 12.4% 늘었다.
근로소득 비중은 2.8%포인트 줄었지만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크게 증가했다.
가계지출은 2천3백53만원으로 4년전(1천8백43만원)보다 27.7% 늘었다.
특히 세금 연금 의료보험료 등 비소비성지출이 9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2천6백3만원,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6백82만7천원(가계 흑자율 26.2%)을 기록했다.
가구당 저축액은 2천4백8만원으로 4년전(1천8백32만원)보다 31.4% 증가했다.
저축액에서 부채를 뺀 순저축액은 1천4백24만원으로 27.6% 늘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