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금리인상論" 힘 얻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과 처방이 이처럼 '대동소이'해졌다.
경기과열이나 금리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거의 컨센서스가 이뤄진 셈이다.
정부의 거시정책 전환 시기도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엇비슷한 전망치=이들 5개 기관들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가 1%포인트 범위내로 좁혀졌다.
성장률은 5∼6%,물가상승률은 2.7∼3.3%,실업률은 3.0∼3.8%로 별반 차이가 없다.
잠재성장률이 5%대인 점에 비춰 과열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다.
경상수지도 한은이 50억달러 흑자로 다소 보수적으로 봤을 뿐 다른 기관들은 60억∼69억달러 흑자를 예상한다.
선제적 금리인상 필요=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기대지수 등 심리지표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잠시 주춤하곤 있지만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오름세를 탔고 일부에선 과열조짐마저 엿보인다.
자산가격 상승이 실물경기 회복속도를 앞질러가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리 때문이라는 게 국내외 기관들의 공통된 지적.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중 유동성 과잉현상도 빚고 있다.
이대로 둘 경우 하반기에는 물가불안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강봉균 KDI 원장은 최근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리라"고 주문했고 정한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도 "금리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OECD조차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상 시기는=현재 연4.0%인 콜금리 인상폭은 수출 투자 등 산업활동(실물부문)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산가격과 시중 유동성에는 어느 정도 긴축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인상시기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도 5월 인상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다만 전윤철 경제부총리나 재계에선 "지표를 좀더 확인하자"는 입장이어서 6월 인상론도 배제할 순 없다.
다음달 7일 열릴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