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정보] 인천 '금호베스트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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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하던 아파트, 순식간에 23억 됐다…분당에 무슨 일이
지난해 선도지구 발표 이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집값 향방이 엇갈리고 있다. 분당과 평촌, 중동은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오르지만, 일산과 산본은 하락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선도지구 발표 후 평촌·중동·분당 집값 '껑충'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현대' 전용면적 189㎡는 지난달 23억5000만원(10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전 최고가인 19억원(12층)보다 4억5000만원 높은 액수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분당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호가와 실거래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함께 선도지구로 선정된 '시범우성'도 전용 64㎡가 지난달 12억7500만원(14층)에 팔리면서 이전 최고가보다 6000만원 오른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러한 상승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동 '샛별라이프' 전용 58㎡는 지난 4일 9억3500만원(2층)에 손바뀜됐다. 직전 거래인 8억6000만원(1층)보다 7500만원 오른 것은 물론, 2021년 세운 이전 최고가 9억원(11층)보다도 3500만원 높다.재건축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은 분당이지만, 정작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평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11월 넷째 주부터 1월 둘째 주까지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안양시 동안구(평촌) 0.57% △부천시 원미구(중동) 0.25% △성남시 분당구 0.14% 순이었다. 이 기간 경기도 평균 집값은 0.07% 하락했지만, 이들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졌다.평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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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상사유치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해석례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서 정한 유치권과 별개로 상법에는 상사유치권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민사 유치권에 비해 유치권 성립요건을 완화한 점에 특징이 있다. 민사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상사유치권은 그렇지 않다. 쌍방적 상행위(양당사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의 상행위)로 인한 점유취득만이 요건일 뿐이다. 즉, 굳이 점유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도 상행위를 통하여 점유를 취득하기만 하면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상인들간의 신용보호와 상사채권의 물적인 보호를 꾀하고자 민사 유치권의 중요한 성립요건인 견련성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매상 甲이 창고업자 乙에게 A 물건을 장기간 맡긴 다음 A 물건을 찾아가면서 창고료를 지급하지 않자, 甲이 맡긴 다른 B 물건에 대해 창고업자 乙은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유치권에 기한 유치권행사를 위해서는 반환을 거부하는 바로 그 물건(B 물건)에 관한 채권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대법원 판결 두 개를 비교해보자. 먼저, 대법원 2007. 9. 7.선고 2005다16942【건물명도】 판결 사안이다. 10세대의 다세대 주택신축공사 중에서 창호, 기타 잡철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사람이 공사대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상사유치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해석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Q.3920415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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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순위 103위이자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선택했다. 경기 악화로 미수금이 쌓이며 자금난이 가중된 영향이다. 최근 신동아건설(58위)에 이어 100위권 건설사도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건설시장의 허리를 맡은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전날 경영난을 이유로 법원에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경영 여건이 악화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처분, 경매 등이 중단된다.1948년 설립된 대저건설은 도로와 철도, 항만에 이어 주택 및 도시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이 쌓이고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었다. 2023년 97억원 적자를 내는 등 어려움이 지속됐다. 대저건설은 최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로 꼽히는 서울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공동 시공사이기도 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비중이 작은데도 오피스텔 현장에서 시행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현장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2022년부터 미수금도 크게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다.경남 2위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으로 업계에선 중견 건설사의 연쇄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의 건설사가 최근 3년간 지속된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 상태가 나빠져 대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신동아건설을 시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