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민주 대통령후보 노무현] 경제관 .. 정치에 벤처마인드 접목 '대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벤처정치'가 대박을 터뜨렸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여러모로 기성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3당합당과 같은 쉬운 길을 마다하고 원칙을 지키다 국회의원선거 3번,부산시장선거에서 1번을 낙선했다. 대선후보 경선도 거액의 자금과 대규모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소수의 참모단과 '노사모'같은 열성적 지지자들로 치렀다. '선택과 집중'의 벤처경영마인드로 표밭을 파고들어 대박을 터뜨리고야 만 것이다. 불과 2개월만에 '노무현 바람'을 일으킨 특이한 역정만큼 그의 경제철학에 대한 궁금증도 높았다. 노 후보는 재벌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성장보다는 분배쪽에 관심이 더 많다. 친노동자적 성향이 짙은 인물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대기업을 긴장시키는 대목이다. 노 후보도 이를 의식해 재계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골고루 잘사는 시장으로 가야=노 후보는 시장을 자생력있는 '들풀'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봐줘야 하는 '고급화초'라고 본다. "시장은 지나친 빈부격차와 낙오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 냉혹하고 한계와 실패가 있으며 가끔 독점에 휘둘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주체간의 자유경쟁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재벌에겐 규제를 가하고 노동자와 서민,농민에게는 복지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규제완화라는 명분 때문에 재벌개혁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이같은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노 후보 참모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면만 보면 노 후보는 철저한 시장주의자"라고 말한다. 원칙을 중시하는 노 후보는 경제에서도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투명성과 신뢰가 확보되면 주가가 약 2.5배이상 뛸수 있다는 맥켄지 보고서에서도 나오듯이 경제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부정적=노 후보는 정부가 추진중인 철도,전력,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의 조기민영화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 후보진영의 배기찬 정책팀장은 "철도의 경우 세계의 90%가 공기업 상태"라면서 "먼저 공기업화해 전문경영인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한 후 민영화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가스나 발전산업의 민영화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 후보의 이같은 입장에는 재벌을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배 팀장은 "3조원이 넘는 발전자회사를 매입할 수 있는 기업이 몇개나 되겠느냐"면서 "결국 재벌의 경제력집중만 심화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 후보가 대기업의 출자총액한도를 제한하고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일정수준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 후보는 그러나 '재벌해체' 운운한 과거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나는 (대)기업에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의 재벌관이 당과의 조율과정을 거쳐 어떤 형태로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장동혁 "韓 수사 결과 내가 책임지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한 전 대표의 결백이 밝혀지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2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당내 인사를 부적절하게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를 제명했다. 제명 이후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장 대표가 수습에 나섰다는 평가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를 제대로 수사해 한 전 대표의 잘못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징계한 저 자신의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또 그는 “당원게시판은 익명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을 썼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이 방송 패널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는 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 전 대표 제명으로 분열되고 있는 보수를 결집하기 위한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고정된 장소에서 여러 댓글이 적힌 것은 과거 드루킹 사건과 비슷한 여론조작이라는 의원들의 분석도 있었다”고 했다.이슬기 기자

    2. 2

      [단독] 장동혁 "경찰 수사로 한동훈 결백 밝혀지면 책임지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한 전 대표의 결백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오는 4일 교섭단체 연설 이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장 대표는 2일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를 제대로 수사해서 한 전 대표의 잘못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징계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1년 전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한 전 대표의 수석대변인 등으로 근무했을 땐 이 사건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물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본질에 대해선 전혀 듣지도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당무감사를 통해 처음으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당원게시판 문제는 익명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을 썼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이 방송 패널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는 게 문제"라며 "그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다만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4일 교섭단체 연설 이후에 구체화한 계획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단체 이전에 거취 등에 대해 발언할 경우 교섭단체 연설 내용이 묻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수도권 민심은 (장 대표의 생각과) 다르다"라며 "이렇게 분열된 것에 대해 장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3. 3

      강훈식 "주가조작 포상금 최대 30억…숨은 내부자 깨우기엔 부족"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실효적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회의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2억7900만달러(약 37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언급됐다.SEC는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선 내부 고발자에게 회수한 부당 이익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관계기관에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