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무 3社 임직원 1兆4천억 책임" .. 예보, 31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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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보성인터내셔날 SKM 등 3개 부실 채무기업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조사 결과 대주주를 포함, 전.현직 임원 93명에게 모두 1조4천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이에 따라 진도 김영진 전 대표, 보성인터내셔날 김호준 대표, SKM 최종욱 전 대표 등 31명을 배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예보는 이들 대주주의 재산 97억원에 대해 채권보전 조치를 취했다.
부실책임 대상자와 규모는 진도 30명 5천2백14억원, 보성인터내셔날 45명 7천7백20억원, SKM 18명 1천11억원이다.
이들은 분식회계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삿돈이 빠져 나가게 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실 채무기업 책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채권금융회사가 청구토록 할 예정이다.
◆ 대주주 부당 이득 제공 =최종욱 SKM 전 대표는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회사에서 모두 8백12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내 부동산 구입자금 상환, 주식투자 등에 썼다.
가지급금은 이후 최씨가 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상환했지만 이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였다는게 특조단의 설명.
최씨는 이밖에 회사 예금을 담보로 3백48억원을 3자 명의로 대출받아 자신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사실상 회사를 개인 소유물로 활용했다.
◆ 회계분식 통한 자금 차입 =진도는 지난 95∼2000년 사이 매출을 늘리고 지급 이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고쳐 은행돈 2천9백54억원을 빌린 후 한푼도 갚지 않았다.
또 이를 근거로 8천5백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
보성인터내셔날도 분식회계로 은행돈 1천2백67억원을 빌리는가 하면 지난 97년에는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코스닥에 등록했다.
◆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수출대금 빼돌리기 =보성인터내셔날은 지난 97년 나라종금을 인수한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18개 계열사에 6천억원을 빌려주도록 해 전액 금융회사의 손실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SKM은 자본 완전 잠식 상태였던 계열사 동산C&G에 돈을 빌려주면서 지급보증을 서 8백83억원의 손실도 입었다.
수출대금 빼돌리기도 성행했다.
진도는 수출하지도 않은 냉동컨테이너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 2억7천만달러를 빼돌리는 국제 금융사기까지 저질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