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한국을 지식재산권 분야(스페셜 301조)의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한 단계 완화했다. USTR는 이날 의회에 낸 지재권 관련 연례보고서에서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재권 관련 한.미간 통상마찰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단속노력 등에 힘입어 PWL보다 한 단계 완화된 WL로 지정되길 기대해 왔다. USTR는 지난 2000년 한국에 대한 지재권 감시 수준을 WL에서 PWL로 높였고 지난해에도 저작 및 특허권 보호 조치들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도 필리핀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PWL에 포함시켰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