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진흥 확대회의] '수출 드라이브'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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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시장 진출이 부진했던 유럽 지역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현지 언어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플랜트와 농수산물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금리혜택을 크게 늘려줄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차관 14명과 수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수출 확대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수출 회복 시점에 맞춰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년6개월만에 열린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본격 회복을 위해 관계 부처가 규제개혁과 투자환경 개선, 설비투자 활성화, 신노사문화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물량 위주의 기존 수출전략을 품질에 상응해 제 값을 받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고품질.고가화 △부품.소재를 비롯한 신기술상품의 수출역량 강화 △국가.지역별 무역균형화 등을 통해 수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우선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는 중국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멕시코 브라질 등에 구매사절단을 파견, 최근 빈발하는 통상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연간 수출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72개국 가운데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에 못미치는 프랑스(0.68%) 우크라이나(0.66%) 스웨덴(0.60%) 벨기에(0.49%) 등 9개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해마다 중소.중견업체 인력 1백명을 대상으로 현지 언어를 교육시키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사 오창 등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포화 상태에 이른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해외 플랜트공사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요건을 외화가득률 30% 이상에서 25% 이상로 완화, 지원대상 공사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확충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전국 5대 권역에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수출입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연체기간과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한 차등부과 방식으로 바꿔 기업의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