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가 뜬다] 행정서류 전국 어디나 24시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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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정보화의 거점으로"
전자정부가 제대로 구현된다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민원서류를 뗄 수 있어야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통합,24시간내내 전국 어디서나 행정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국민들은 가까운 관청이나 인터넷,무인발급기(키오스크)를 이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필요할 때 받아보는 편리함을 누리게 된다.
지금처럼 거주지 관할 관청에 찾아가야만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불편도 사라진다.
여러가지 민원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등본을 떼기위해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재산세를 내기 위해 관할 구청에 가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이사를 간뒤 여러 관청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주소를 바꿔놓지 않아도 된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면 행정기관간 정보공유에 따라 다른 관청에 기록된 주소도 일괄변경된다.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가 사실상 "정보화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2백32개 시.군.구의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서류발급 요구가 많은 시.군.구의 21가지 업무중 보건복지 농촌 환경 지적 주민등록 차량 건축 등 10가지 업무의 행정사무가 정보화됐다.
행자부는 이어 오는 2003년말까지 지역개발 상하수도 축.수산 호적 재난재해 등 나머지 11개 업무로 행정사무 정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모두 15종뿐인 무인발급기 서비스 대상 증명서류를 오는 2003년부터는 32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군.구 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기관간 정보공유가 이뤄진다.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속도가 빨라져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다.
행자부는 이 사업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편리함을 가져다줘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를 피부에 와닿게 하는 효과가 큰만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국내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돼 있어 전자정부 실현의 토대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서비스질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민원인을 상대할 일이 줄어들어 업무 부담이 감소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