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근로사업 위주의 실업대책을 축소, '양(量)'에서 '질(質)'로 고용정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경기 호조로 빚어지고 있는 건설 인력과 건자재 공급부족 현상과 관련, 곧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경제동향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전 부총리는 "하이닉스반도체와 서울은행 등 미해결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업예산 축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해온 공공근로사업을 위주로 한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 5천2백여억원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이 3천5백억원"이라며 "공공근로사업성 실업대책비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예산처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장기 실업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실업대책은 더 확대키로 했다. 장기 실업자의 조기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의 자활프로그램을 확충한다는 설명이다. 또 학교 교육이 노동시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고령자의 취업 확대, 중소기업인력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설비투자 하반기 회복전망 =정부는 과잉설비가 여전히 남아 있는 2.4분기에는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부터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설 부문에서는 인력과 건자재 공급부족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건설기능 인력의 하루평균 임금은 작년 6월말 8만2백원이었으나 지난 3월에는 11만7천9백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기능자격소지자를 우대해 건설현장 취업을 유도하고 건설관리인력센터를 세워 인력 공급을 돕기로 했다. ◆ 기업구조조정 조기완료 =전 부총리는 "하이닉스 매각 실패로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겼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총리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면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또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 "현재 4개 국내외 업체에서 매입의사를 밝혔다"며 "이중에 국내 은행은 없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