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야 구분없는 국회와 여러가지 난제들을 협의해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의 칼날도 다소 무뎌져 막무가내식 찬반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호막 역할을 해왔던 여당이 없어져 주요 경제현안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국회 계류중인 현안처리 =공적자금 원금상환을 위한 예보채 차환발행 국회동의안, 사채이자 상한선을 둔 대부업법, 사업별로 수익성을 따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여러가지 안건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예보채 차환발행 국회동의안의 경우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6월 만기도래분(3천6백60억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금업법 제정이 시급한데도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속 미뤄지고 있다. 파이낸싱법이 제정되면 부실 건설회사가 수익성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도 일부 야당의원들이 '선심성 선거정책이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 노사관계 =주5일 근무제와 공기업 민영화, 철도산업 구조개편 등은 심각한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쟁점사안들이다. 국회의 이해와 동의없이 정부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이 합의실패를 선언한 상태에서 정부가 독자적인 안을 만들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철도산업 구조개편이나 공기업 민영화 등도 선거철을 앞둔 국회가 근로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 기업구조조정 =정부는 하이닉스 현대투신 서울은행 등 남아 있는 부실기업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하이닉스 매각 무산에서 보여지듯 '정부의 힘'은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상시 기업구조조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도산3법 통합이다.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업갱생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