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상가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입학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산업체 위탁생을 정원외로 입학 또는 편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