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분기 설비투자가 2% 증가하고 4월 수출이 9.7% 늘자 하반기에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감안,내수위주의 부양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 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부터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면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후 콜금리를 4.25%로 올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과열조짐이 뚜렷하다",LG경제연구원은 "과열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5월 들어 최고로 143.0을 기록하며 기업인들은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으나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금리인상은 반대한다. 미국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Baa2에서 A3로 2단계 상향조정하고,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는 "이르면 내년 말 한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같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오닐 재무장관이 "일본은 더 이상 세계경제의 엔진이 아니라 기관차에 끌려가는 화물칸"이라고 혹평하고,뉴욕타임스는 "다음해 한국은 오랜 스승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 걸음 더 나갔다. 생산과 투자와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표본조사지표와 실제전수지표,상대지표와 절대지표,내수지표와 수출지표 간에 '나타난' 의미와 '숨은' 의미에 괴리가 있고,'착시현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난시현상'은 있는 것 같다. 4월 수출은 작년 4월 다섯번의 일요일을 조정하면 +5.1%에 그치고,2000년 4월에 비해서는 오히려 -1.7%고,1분기 설비투자도 2000년에 비해 -8.7%다. 3월중 생산증가가 +4.4%고,출하증가도 +7.8%지만,재고율이 사상 최저인 67.9%로 14.5%나 낮아졌기 때문에 재고조정 수준에도 미달한다. 경기는 지난해에 비해 미미한 회복수준이지만 2000년 수준에는 멀리 있다. 지난해 3% 경제성장의 부문별 기여율을 2000년과 비교하면,제조업은 55.0%에서 19.1%로 급락한 반면,건설 및 서비스업은 39.7%에서 71.3%로 급등했다. 민간소비는 24.6%에서 70.9%로 폭등한 반면,설비투자는 40.4%에서 -42.6%,수출은 1백2.1%에서 16.2%로 폭락했다. 올해 1분기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은 -24.2%와 -15.7%로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소비재수입은 +17.5%,이중 승용차와 골프용품의 수입은 +72.6%와 +69.8%로 폭증했다. 가처분소득은 4.5% 증가한 반면,민간소비는 8.2%로 배가 늘어 가계신용을 28%나 증가시켜 3백41조원이 됐다. 생산과 수출과 투자와 제조업은 부진한 속에 소비와 건설 및 서비스업과 소비재 수입은 과열을 넘었다. 과도한 내수위주 부양정책은,무역의존도가 70% 전후인 우리는 국제수지에 한계가 있고 소득의 증가 없이는 '거품'을 만든다. 수출경쟁력 제고와 생산력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경상거래를 균형시킬 수 있는 환율과 저금리는 유지돼야 하고,올해 6월말로 끝나는 10%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연장해야 한다. '거품'과 물가압력의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금리와 자금공급량은 더 차등화돼야 한다. 지금 내수와 소비와 가계는 긴축해야 할 때다. 내년에 균형예산을 짜는 것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 차등을 두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적절하나,건설임금과 자재가격을 올려놓고 건설인력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자재가격을 일일점검하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고,상반기에 65%가 집중된 예산의 조기집행을 '평상'으로 돌려야 한다. 지금은 과잉유동성 축소를 위해 콜금리의 인상보다 금리의 차등화와 통화량의 직접관리가 좋지 않은가 생각된다. '일본이 넘버원'이라고 치켜세우며 '일본을 배우자'고 야단이던 미국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을 '화물칸'이라 비하하고,핵심 반도체설비는 1백% 일본에서 수입하는 한국을 '일본보다 높은 평가'로 너무 치켜세우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수출과 내수,투자와 소비,냉각과 과열,기업과 가계에 대한 굴곡된 시각에 의해 일어난 '난시현상'이 교정돼 경제지표에 '나타난' 의미와 '숨은' 의미를 바로 투영한 부문별로 차별화된 마이크로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이 넘버원이라 해서 그걸 믿고 지내다가 이렇게 됐다"는 일본의 은퇴한 CEO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mskang36@unitel.co.kr